리플 SEC 소송전 급반전, 겐슬러 사임 예고

암호화폐 기업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분쟁에서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SEC 리더십이 교체될 예정이며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30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2024년 초 SEC는 리플에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 고소장 제출 이후 XRP 판매 계약서 등 핵심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리플은 해당 기록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사건과 무관하다며 반대했다.

SEC는 이에 재차 문서 제출을 요구하며 해당 서류가 리플의 재무 내역에 대한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회사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은 'SEC의 중대한 사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추가 답변서 제출을 신청했다.

결국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는 SEC의 손을 들어주며 리플에 2022-2023년 재무 기록 공개를 명령했다. 양측은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문서와 데이터를 제출했다. 4월 23일 리플과 SEC 간 법적 절차는 핵심 단계에 돌입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조속한 합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으나, 소송 절차의 복잡성과 양측의 항소 가능성으로 인해 사건이 수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월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소송이 진전이 더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양측 모두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리플과 SEC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두고 충돌하고 특정 법률 위반에 대한 기업의 벌금 규모를 놓고도 논쟁을 이어갔다. SEC는 리플이 XRP 토큰 판매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공모했다며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다. 리플은 이에 반대하며 벌금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자사의 사건을 SEC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간 소송과 비교하며, 사기 혐의는 후자의 소송에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8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의 XRP 기관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선고했다. 2023년 여름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개인 대상 XRP 프로그래매틱 판매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벌금이 SEC가 처음 요구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8월 판결을 리플의 큰 승리로 평가했다. 리플의 경영진도 만족감을 표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회사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벌금을 대차대조표상 현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SEC가 10월 공식 항소를 제기하며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이로 인해 소송은 서류 제출과 브리핑 과정으로 구성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11월 5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많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환영했다. 리플과 XRP 지지자들도 트럼프가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였다.

겐슬러는 3년 넘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을 고소했다. 일부는 SEC가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그를 해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겐슬러는 내년 1월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지지자인 폴 앳킨스(Paul Atkins)를 후임자로 지명했다.

XRP 커뮤니티는 새로운 SEC 지도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리플에 대한 소송을 조만간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