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게리 겐슬러 시대 SEC,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환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게리 겐슬러 의장의 사임 이후, 폴 앳킨스 신임 의장 지명과 함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과 스테이킹 관련 ETF 승인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를 SEC 의장으로 지명했다. 앳킨스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0년에는 디지털 상공회의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증권형 토큰과 스테이킹 관련 규제 완화가 기대되면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겐슬러와 민주당 소속 제이미 리자라가 위원이 사임하면서 SEC는 공화당 위원이 다수(마크 우예다, 헤스터 피어스, 폴 앳킨스)로 재편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정상 같은 정당 출신이 3명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무소속이나 민주당 위원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겐슬러 체제 하에서는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이 논란이 되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SEC 등록을 요구했지만, 업계는 전통적인 규제가 디지털 자산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특히, 스테이킹을 포함한 암호화폐 ETF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초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으나, 스테이킹 기능은 제외되었다. 폴 앳킨스 체제에서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새로운 ETF 상품 도입 가능성이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SEC의 규제 개편 방향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년 도입된 '대체거래시스템(ATS) 규정'은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거래소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임 SEC가 해당 규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SEC 체제에서는 비사기성(non-fraud) 사건에 대한 소송이 줄어들 전망이다. 베바(Beba)의 토큰 에어드랍을 증권으로 간주한 SEC 조치에 맞서 텍사스 의류회사와 디파이 교육 펀드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앳킨스 체제 도입으로 SEC의 규제 방향이 유연해질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킹을 포함한 ETF 상품 도입과 규제 명확화가 시장 성장을 촉진할지 주목된다. 다만, SEC의 우선순위와 법률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변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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