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자산 활용 세금 징수 돌파구 마련

서울시에서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본격적으로 추심하기 시작했다.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해 세금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 법인 계좌와 지갑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고액 체납자 10명의 가상자산 약 1900만 원을 실제로 추심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3월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한 이후 지자체에서도 이를 활용한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에도 고액 체납자 676명의 가상자산 약 251억 원을 압류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법인의 가상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면서 추가적인 추심에는 한계를 겪었다. 체납자들이 압류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거나 대체 재산을 제시하지 않아 자산 회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청이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마련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국세청의 사례를 참고해 두나무와 협의를 거쳐 법인 계좌 개설에 성공, 가상자산 추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며, 가상자산 조사와 압류를 확대하고, 압류된 자산의 매각 절차를 체계화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금 징수를 통해 체납자 관리와 공정 과세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허용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 중이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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