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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감시·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수행했던 업무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CBDC와 관련해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용 CBDC 관련 기술 연구 고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대내외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은행은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CBDC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면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CBDC 관련 글로벌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CBDC에 대한 기술 및 법·제도적 이슈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CBDC 관련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 하기 위해 CBDC에 대한 기술 및 법·제도적 이슈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한국은행은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금융시장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 디지털통화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통화당국은 활용성 테스트를 통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하는 CBDC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한다. 한국은행은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 이머니 토큰(tokenized e-money)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미래 금융시장인프라 설계모델(CBDC 네트워크)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민간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실거래 테스트'와 함께 가상환경에서 미래 금융시장인프라의 구축 방안을 미리 점검해보는 '기술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는 최대 1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에 이용하게 된다.
기술실험은 가상환경에서 민간 디지털통화 가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결제리스크를 감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탄소배출권 시장’을 기술 실험대상 중 하나로 선정했다.
테스트 실시 범위와 관련해 법·제도 이슈에 대해 당국 간 면밀한 논의를 진행,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한정하고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을 활용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테스트가 현행법 및 금융규제의 틀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법적 효력 이나 이용자 재산권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프라인 결제, 개인정보보호 등을 중심으로 범용 CBDC 관련 기술 연구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삼성전자와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통신망 장애 등으로 민간의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용 CBDC가 실물 화폐와 더불어 대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CBDC 도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CBDC와 예금 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법학 관련 학회들과 「사법학자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CBDC의 사법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디지털금융에 관해 논의하는 「Money & Banking 미래 포럼」의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 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 서 CBDC에 관한 법·제도·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CBDC 웹페이지 신설, CBDC 카드 뉴스, 해설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CBDC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경제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했다.
2023년 11월 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3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제통화기금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CBDC 연구 개발 현황,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CBDC 및 토큰화 등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Project Mandala 및 Project Agora)를 진행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활용범위 및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retail)과 기관용(wholesa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연례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91개국 중앙은행에서 CBDC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로 지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다양한 설계모델에 기반한 CBDC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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