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 위한 증권법 개정 없다"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예외로 두거나 증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SEC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규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클레이튼 위원장은 자신이 새로운 기술과 결제수단이 가져올 혁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여러 ICO 백서들이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들을 선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만약 국제적으로 기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 증권법과 다른 법들의 기본 원칙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ICO 백서들이 '빨리 투자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든지 '일찍 투자해라'라는 식의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규제 당국이 보기에 적신호와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클레이튼 위원장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다만 모든 암호화폐를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며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증권법에 적용될 것으로 SEC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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