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소송 60일 중단, 합의 가능성 부상

리플과 SEC 간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이 60일간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명한 암호화폐 변호사 제임스 패럴은 이번 소송 중단의 의미를 분석했다. 패럴은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요청한 이번 중단 조치가 중요한 변화를 암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플과 SEC가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논의 중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종합적인 합의안이고, 다른 하나는 토레스 판사의 '예비 판결'이다. 리플은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인해 현재 제한된 비공개 토큰 판매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리플의 향후 행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공개 토큰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이 IPO를 추진하는 동안 리플은 수년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패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리플이 SEC에 합의안을 제출하고 SEC가 이를 수용하되 규정 변경은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는 소송이 종결되고 항소도 종료되지만, 토레스 판사의 규정 변경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3~6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도 불확실하다.

두 번째 경로는 더 복잡하지만 잠재력이 크다. SEC가 합의안과 규정 변경 요청을 모두 수용한다면 사건은 토레스 판사에게 회부된다. 판사의 처리 속도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양측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 달 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리플이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면 최종 결정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아가 2026년 말이나 2027년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SEC의 다음 공식 입장 표명은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법조계와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