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항소 60일 중단 합의… 트럼프發 규제 완화 신호탄?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항소 절차를 60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고소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6일, 양측이 공동으로 항소 정지를 요청한 서류를 미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정지 명령에 따라 SEC는 내달 15일까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SEC는 당초 리플과 해당 임원들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의 기관 수장이 게리 갠슬러(Gary Gensler)에서 마크 우예다(Mark Uyeda)로 교체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올해 3월,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SEC가 항소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안이 급진전됐다.

실제로 연방 법원은 지난해 8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SEC와 리플 양측 모두 항소와 교차 항소를 제기했지만, 현재는 합의 절차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다. 리플은 이 과정에서 약 7,500만 달러(약 1,095억 원)의 반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 법원에서의 협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리플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에 XRP로 500만 달러(약 73억 원)를 기부하고, 갈링하우스와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가 트럼프 지지 행사에 참여한 사실도 이번 기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 SEC는 여러 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철회하고 있다.

한편, SEC의 차기 위원장으로는 미 의회에서 지난 4월 9일 폴 앳킨스(Paul Atkins)가 공식 인준되며 확정됐다. 앳킨스는 재임 중 암호화폐 산업 전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로, Securitize, Pontoro, Patomak 등 여러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자산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그의 임명은 SEC의 규제 환경이 보다 업계 친화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 들어 리플 사건에 대한 기조가 급격히 완화되면서 XRP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시장의 주장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 향후 항소 절차가 조속히 종료된다면, XRP를 비롯한 유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