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6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압수자산 매각 논란

중국이 압수한 암호화폐 자산 약 160억 달러(약 22조 7,2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하면서, 명확한 규정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비트코인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만 5천개로, 시가 약 14억 달러(약 1조 9,88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아펀시앙과 같은 민간 기업을 통해 압수 암호화폐를 매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18년부터 30억 위안 이상의 암호화폐를 매각했으며, 수익금은 위안화로 환전되어 지방 재정 계좌로 이체됐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비트코인 보유국으로 부상했으나, 압수 암호화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지역마다 일관성 없이 처리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불법 행위와 부패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 고위 판사, 경찰 등은 압수 암호화폐 처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중국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난대학교의 천스 교수는 압수 암호화폐 매각이 임시방편일 뿐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과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나은 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세미나에서 변호사 궈즈하오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 지방 당국의 압수 암호화폐 매각 필요성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이 해외 매각이나 국가 보유고 설립을 통해 이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23년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도 급증했다. 인터넷 사기, 자금 세탁,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사건의 규모는 590억 달러에 달했으며, 자금 세탁 혐의로 3,000명 이상이 기소됐다. 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몰수 수입은 65% 증가한 3,780억 달러를 기록했고, 압수된 암호화폐는 일부 도시의 주요 재정 자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