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의회에 예산 확대 요구..."서부 무법지대 같은 암호화폐 시장 다뤄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11일자 예산 타당성 보고서에서 1억5800만 달러(2115억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증권당국은 서부 무법지대 같은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고 상당한 시장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2025년 회계연도에 필요한 기관 예산을 전년(24억3600만 달러) 대비 1만5800만 달러 더 늘어난 25억9400만 달러로 제시했다.

SEC는 의회에 작년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EC는 "레딧 포럼부터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서부 무법지대처럼 위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상당히 투기적인 자산에 어렵게 번 돈을 투자하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라면서 "구역 담당 경찰인 SEC가 악의적인 행위자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EC는 작년 암호화폐와 관련 소송 및 행정절차 집행 건수가 46건이라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임명된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증권당국은 추가 예산 일부를 활용해 각 부서 인원을 충원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5473개 직무가 2025년 5621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준법 여부를 조사하는 SEC의 조사국(EXAMS)은 암호화폐, 신흥 금융 기술과 같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3개 직무를 추가한다.

투자자교육보호국(OIEA)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문의, 불만 처리를 담당하기 위한 1개 직무를, 법률자문관실(OGC)는 위원회에 대한 민사행정 소송에 대한 대응, 내부 고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2개 직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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