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감사원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 현물 시장에 포괄적 연방 감독 제공해야"

미국 의회 감시단체가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연방 감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감시단체 회계감사원(GAO)은 보고서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 공백의 중심"이라며 "연방 규제 기관을 지정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감독을 제공해야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범주의 전통 자산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암호화폐 자산은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나 각 주의 송금 라이선스를 통해 제한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규제는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각 주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이 뒤섞여 있다고 비판했다.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회계감사원 측 주장이다.

한편, 지난 12일 회계감사원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블로게인 기술은 미국 중소기업청(SBA) 감독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감독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기 행각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으나,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과 기업간 기술 이전 등에는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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