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디파이' 자금세탁방지 법안 발의...업계 "사실상 금지 조치" 반발

미국 상원에서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가 사실상 전면 금지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민주당 잭 리드 의원과 마크 워너 의원, 공화당 마이크 라운드 의원과 미트 롬니 의원은 '암호화자산국가안보강화시행법안(Crypto-Asset National Security Enhancement and Enforcement Act, CANSEE)'을 발의했다.

이는 디파이를 통한 제재 회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같은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작성된 법안이다.

이들은 디파이 시장과 암호화폐 ATM은 미규제 상태라며 만연한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감독 방안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CANSEE 법안 발의 공지 / 잭 리드 상원의원 사이트 갈무리

법안은 디파이 플랫폼 운영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자, 프로토콜 관리자, 2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벤처투자사나 대형 투자자 등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디파이 플랫폼에 고객 기록 유지, 의심 거래 신고 등 전통 금융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암호화폐 ATM 운영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신원확인 의무 등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

디파이 참여를 크게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리 브리토 코인센터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엉망(messy)'이라고 악평하며 독단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제재 처벌과 은행비밀보호법(BSA) 의무를 개발자 개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안에 따르면 재무장관이 특정 프로토콜을 통제할 사람을 결정할 전권을 갖게 되며 제시된 면제 조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드가 담긴 '책'만 발간해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법안'의 과잉 규제 가능성도 지적했다.

코인센터는 "자금세탁에 가담한 개인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인정하지만, 법안이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콘텐츠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위헌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전면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라고 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협회 및 크리스틴 스미스 CEO는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안보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활동을 방지하려는 다른 노력들을 지지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기술과 양립할 수 없으며 실행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작년 전체 암호화폐 거래 중 불법 거래는 0.24%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이 이미 법을 집행할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고도 말했다.

나탈리 스모렌스키 BTC 정책기관 선임 연구원은 "해당 법안은 탈중앙화를 불법화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DeF)는 "디파이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지하지만, 해당 법안은 사실상 '중앙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미국을 떠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더 적은 비용으로 디파이 불법 활동을 해결할 더 나은 방법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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