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디지털 헤알' 테스트 버전에 자금 동결 및 소각 기능 포함

지난주 브라질 은행이 깃허브에 공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소스 코드에서 개인 지갑과 보유 자금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의 CBDC 소스 코드에 개인 지갑 및 보유 자금을 제어할 수 있는 '접근 제어(Access Control)'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제어 기능은 중앙은행과 기타 책임 기관이 시스템 내 모든 주소에서 CBDC 토큰을 발행·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이다.

이를 분석한 개발자들은 관련 권한을 가진 기관이 ▲개인 지갑 비활성화 및 해제 ▲자금 동결 및 해제 ▲자금 이동 ▲출금 및 송금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테스트 버전의 CBDC에 이러한 기능이 포함됐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불법 금융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기능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스트 버전에 포함된 해당 기능이 최종 버전에도 포함될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CBDC가 개인의 금융 자유와 참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골적인 개인 금융 통제 및 프라이버시 침해 기능은 CBDC에 대한 신뢰를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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