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가상자산 중앙은행 관할권으로 규정한 법안 시행

브라질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규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령을 시행한다.

이번 법안에는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로 관할이 넘어간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이번 힌먼 연설에서도 나타나듯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법리적 관계' 해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암묵적 동의와 합의로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증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면 기업이라는 명확한 계약 주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2024년 말 CBDC를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참여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14개 기관에는 브라데스(Bradesco), 누뱅크(Nubank), 이타우 우니방코(Itaú Unibanco) 등 현지 민간은행과 브라질 최대 국영 은행 방코 도 브라질(Banco do Brasil), 현지 증권거래소 B3가 포함됐다.

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포함됐다.

현재 브라질 중앙은행은 파일럿 플랫폼에 참가한 기관을 통합하고, CBDC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지난 2월에는 CBDC 퍼블릭 블록체인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 해당 테스트는 브라질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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