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최종 법률안 초읽기..."6주 내로 완성될 것"

유럽의 암호화폐 포괄 규제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률안이 6주 내로 완성될 예정이다. 규제안이 완성되면 투표를 거쳐 유럽연합(EU) 공식 문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친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테판 베르거(Stefan Berger) EU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카 법률안이 6주 이내에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완성된 법률안은 EU 공식문서로 채택되기 위한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베르거는 "대부분 시간을 법안 작성에 투자하고 있다"며 "4~6주 안에 법률안이 준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00만 명이 넘는 암호화폐 사용자와 기업이 규제안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올해 6월 미카 법안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규제안 초안에는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업계 반대에 부딪혀 삭제됐다.

합의안에는 암호화폐 발행사에게 백서 발행, 규제기관 등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1:1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일일 거래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NFT에 관한 규제는 EU 의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U 금융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 고문 커스틴스(Kerstens)는 "만약 토큰이 컬렉션이나 시리즈로 발행된다면 NFT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미카의) 요구사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베르거는 NFT가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성이 없는 한 법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업계가 섣부른 규제로 산업 발전과 혁신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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