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 반CBDC 법안 통과 프라이버시·주권 보호 명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둘러싼 디지털 달러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반(反) CBDC 감시국가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H.R. 1919)'을 찬성 27표, 반대 22표로 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톰 에머(Tom Emmer) 하원 원내총무가 발의한 것으로, 연방준비은행이 개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머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미국의 디지털 통화 정책은 행정부가 아닌 국민의 손에 있어야 한다”며 “CBDC는 정부가 통제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활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프라이버시, 개인 주권, 자유시장 경쟁'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에머 의원이 2023년 처음 발의한 H.R. 5403의 재도입 버전이다. 당시 법안은 하원과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표결 일정 없이 118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CBDC 금지는 미국이 글로벌 지급 결제 시장의 혁신을 놓치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134개 국가와 통화연합이 CBDC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중 66개국은 실험 또는 도입 준비 단계에 있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8%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조건적인 반대 기조가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서명한 'CBDC로부터 미국민 보호' 행정명령과 방향을 같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CBDC가 금융 안정성, 개인 프라이버시,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도 지난 2월 “내 임기 중 연준은 디지털 달러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 역시 “CBDC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STABLE 법안)도 함께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용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