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에 10% 일괄 관세 선언…소득세 폐지·관세국가 부활 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일률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익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뚜렷한 경제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34%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며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될 관세 체계를 설명했다. 또,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 수입품에는 별도로 25%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며, 미국이 본래 관세 국가였던 19세기로의 회귀를 언급했다. 그는 “1789년부터 1913년까지 미국은 관세를 기반으로 번영을 이뤘다”며 “당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엄청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 논의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13년 수입세 대신 소득세가 도입된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환점"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번 관세 정책은 트럼프 캠페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연방소득세 폐지 구상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트럼프는 작년 대선 유세 기간 중에도 국세청(IRS)을 해체하고, 전면적인 무역 관세 수입을 통해 국가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왔다. 회계 자동화업체 댄싱 넘버스에 따르면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미국 납세자는 생애 동안 최대 약 4억 7,600만 원($325,561)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이와 같은 비전에 힘을 보탰다. 그는 "미국 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늘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다"며 "이제는 외부 수입, 즉 관세를 통해 정부 재정을 운영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세무국(External Revenue Service)’이라는 새로운 세입 모델을 제안하며 국세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미국 내 경제 및 금융 정책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수입 기반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