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S 감사 강화에 아이오와 농업·중소기업 '직격탄'

아이오와의 대표적인 산업 기반인 농업과 중소기업이 미 국세청(IRS) 감시 강화 조치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 댄 겔바크(Dan Gehlbach) 아이오와 주하원의원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신설된 IRS 특별 감사 부서가 정당하게 운영되는 사업 파트너십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부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800억 달러(약 116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미 세법상 통상적인 절세 전략으로 사용돼 온 ‘기초금액 전가(basis-shifting)’ 거래에 대해서도 과도한 문서화와 보고를 요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겔바크 의원은 IRS가 새롭게 제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수년간의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고, 복수의 감독 부서에 동시에 보고해야 하며, IRS의 주관적인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명확한 세무 지침에 따른 고액 벌금의 위협은 자본 투자 결정에 심각한 제약을 가한다”며 “아이오와의 농업·산업 구조는 유연한 기업 제도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나친 규제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IRS의 움직임은 정부의 정치적인 무기로 전락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 효율성 검토청(DOGE)이 해당 부서의 합법성과 자원 낭비 여부를 평가 중이다.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의원은 IRS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권한 남용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랜디 펜스트라(Randy Feenstra) 의원 역시 IRS를 보다 책임 있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겔바크 의원은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문제적 정책을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감사 부서를 해체하고, 아이오와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억누르는 모든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이오와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이러한 부담을 제거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