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전격 발표…韓 포함 전 세계 관세폭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대응하는 '상호관세'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 계획은 일부 국가에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계 무역 질서에 새로운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새 관세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얼마만큼 세금이나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는지 철저히 분석했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만이 아니라 각국의 비관세 장벽,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도 고려한 결과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제품에 평균 67%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 이에 대한 상호 관세로 34%가 책정됐으며,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도 미국 측 보복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는 프랑스령 생피에르 미클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미국 제품에 무려 99%의 세금을 매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50%의 미국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미국 제품에 10% 이하의 낮은 세금을 매기고 있는 국가들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도 이번 조치에서 예외는 아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 이에 따라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삼성전자 등 한국 주요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국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연이어 관세 정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주요 동맹국과의 외교 마찰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책 시행일은 늦어도 오는 4월 9일로 못 박혔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의 촉각도 곤두서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의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은 수출 물량 조정 및 가격 전략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 조치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가능당도 제기되고 있지만, 백악관은 "더는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실제 무역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시장을 어떻게 흔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