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친절한 관세' 선언…中에 34%, 日에 24%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친절한 상호 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기념해 발표된 이 조치가 "엄정한 보복조치가 아닌, 부드럽고 친절한 방식의 상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모든 관세율을 종합해, 그 절반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산 물품에는 34%, 유럽연합(EU)에는 20%, 일본에는 24%의 관세가 부과되며, 최소 기준 관세율은 10%로 책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호 관세가 미국이 "스마트하고, 매우 부유한 나라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와 공장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황금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발표는 이전부터 예고된 수입품 관세 강화의 일환이다. 현재도 중국 제품에는 20%, 캐나다와 멕시코 일부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와 부품에도 이달 중 25%의 신규 관세 적용이 예정돼 있다. 상무부는 금주 금요일부터 맥주 및 공병 알루미늄캔에도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고 알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 캐롤라인 러빗은 이번 조치가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는 최근 중국과 틱톡(TikTok) 관련 협상에서 관세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무역정책과 지정학적 딜 사이의 유연한 활용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경제학 교수진은 관세가 적용된 신선 농산물은 며칠 안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고 여유가 있는 대형 제조품은 몇 달 후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하거나, 자체 수익으로 비용을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주류 기업 수에르테 테킬라(Suerte Tequila)의 CEO 로렌스 스피왁은 "마진 여력이 충분해 가격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통 대기업 월마트는 공급업체들에게 최대 10%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관세 충격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 무역 적자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재화 기준 무역 수지는 총 1조2천억 달러(약 1,752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중국과의 적자만 2,954억 달러(약 431조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적자 해소 의지와 제조업 부흥 전략이 상호 관세 정책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해방의 날’ 선언은 미국 중심의 무역구도 형성과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더욱 노골화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정작 실제 제조업 회귀와 생산기지 전환이 일어날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와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가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