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에도…가상자산 시장, 규제·인프라 주목

가상자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CLARITY Act 절차표결 부결 이후에도 장기 방향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규제와 금융 인프라 관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9월 16일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25bp 인상했다. 표결은 12대0으로 이뤄졌으며, 연방준비제도는 경제활동이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미 상원에서는 9월 15일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절차표결이 49대50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60표가 필요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이 진전되지 못했지만 금리 인상과 입법 차질만으로 시장의 장기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악재 직후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장기 상승장이 확인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입법이 막힌 직후 행정기관에서는 별도 규제 경로가 나왔다. SEC는 9월 17일 ‘Innovation Exemption’을 발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큰화 증권 거래 장소(TSV)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부여했다.

이번 면제는 TSV와 일부 유동성 공급자를 증권거래소와 딜러의 법적 정의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는 내용이다. 면제 기간은 공표 후 5년이며, 거래 종목 수와 거래량 제한이 적용된다.

토큰화 주식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계약은 공개·감사 가능하고 퍼블릭·무허가형 분산원장에 배포돼야 하며, TSV는 참여자를 선별하고 기초 주식 발행사에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SEC의 조치를 미국 내 토큰화 주식 거래 전면 허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거래 조건과 투자자 보호 요건이 함께 붙은 한시적 경로인 만큼 실제 적용 범위는 각 TSV와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 차원에서는 금융시장과 결제 인프라를 겨냥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서클($CRCL)은 9월 16일 금융시장과 결제, 토큰화 실물자산을 겨냥한 Arc 퍼블릭 메인넷 출시를 발표했다. 서클은 출시 시점에 1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과 100개 이상의 기관·생태계 구축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Arc는 수수료를 USDC로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서클은 Arc를 결제·외환·대출·자산 발행 등 금융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로 설명했지만, 발표에 담긴 참여 규모만으로 실제 사용량이나 지속적인 기관 채택을 판단할 수는 없다.

S&P 글로벌($SPGI)은 9월 17일 스마트계약 보안업체 OpenZeppelin 인수 계약을 발표했다. 거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은 종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사는 OpenZeppelin Contracts가 37조달러가 넘는 가치 이전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Reddit에 인용된 X 게시물과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SEC 조치를 온체인 주식 거래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보는 의견이 나왔지만, 거래량과 참여자 제한 때문에 실험적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단기 가격보다 제도와 금융 인프라에 집중돼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절차표결에서 진전되지 못했고 SEC의 면제는 5년 한시 조치이며, Arc 메인넷과 OpenZeppelin 인수도 각각 출시와 계약 발표 단계다.

국내 투자자가 미국 토큰화 주식 거래 경로를 참고할 때는 미국의 한시 면제 조건과 국내 금융·가상자산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 행정기관의 조치가 국내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PANews 원문에 담긴 비트코인 가격 구간, Zcash의 1500달러 돌파, 니어프로토콜의 거래 규모, 크라켄의 미국 내 하이퍼리퀴드 연계, Venice AI 토큰 소각량 증가는 이번 기사에서 동일한 원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했다.

현재 확인된 다음 단계는 클래리티 법안의 향후 재추진 여부와 SEC 한시 면제 아래 실제 토큰화 주식 거래가 어떤 규모로 이뤄지는지다. SEC 면제의 적용 기간은 공표 후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