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교수 "K-크립토 육성 환경·투자자 보호 동시에 이뤄야"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대규모 폭락 사태 등 주요 이슈를 비롯해 디지털 자산 시장 가상화폐공개(ICO) 및 증권형토큰공개(STO) 현황을 살피고 당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24일 여의도 불스홀에서 열렸다.

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백서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말한다. 기존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국내 ICO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불법으로 규정되어 관련 제도가 미비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최근 동향과 이슈' 발표를 통해 "이번 루나·테라사태가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의 발전양상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면서 현 사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의 구조적 취약성을 배우고 관련 규제를 빠르게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규제뿐 아니라 산업 육성 정책을 함께 갖출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위믹스 같은 글로벌 생태계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다"며 "K-크립토(Crypto, 암호,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 및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토큰을 검증하고 거래를 허용하는 'IEO'에 대한 책임 제도화 및 주무관청의 감독과 승인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루나·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된 것처럼 보이는 가상자산에도 자금 조달의 이익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주체가 존재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전형적 투자위험과 테라의 고유한 투자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공시가 있었다면 극단적 낙관론이 루나-테라 거래시장을 지배하며 지금까지도 루나가 거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요 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루나·테라 사태로 나타난 디지털 자산시장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되 기존 자본시장이 디지털 증권화(STO) 되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신중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STO는 기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정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이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를 1대1 가치를 보장하는 안전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고 발언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제언했다.

끝으로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특정 다수가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어느정도 공적 규제가 불가피하고 가상자산도 결국은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가상자산 신뢰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록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지만, 덕분에 디지털 자산 신뢰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빠른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중의 관심이 촉발됐다는 것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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