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잇따라 장애 발생…금융당국은 모르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잇따라 장애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5분까지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다. 로그인을 시도하면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문제로 표시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세지만 나왔다.

오류 발생 때 이미 로그인 중이었던 사용자들은 거래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새로 접속하려는 이들은 로그인 불가로 거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문을 잠궈놓고 내부에서 거래하는 꼴이 됐다"며 "접속하지 못해 거래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날 오후 1시경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역시 일시적으로 가상화폐 리스트가 보이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PC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거래자들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업비트에 비트코인골드가 상장되며 일시적으로 투자자가 몰려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앞서 지난 12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도 접속장애로 인해 서버가 중단된 바 있다. 비트코인캐시가 최고점을 찍고 급락하던 시점에 서버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 현재 피해자들은 카페를 개설해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집단 소송절차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잇따른 장애와 피해 발생에도 금융당국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는 아직 명확한 정의나 법적 지위가 마련돼 있지 않고, 거래소 역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유사수신이나 사기 같은 범죄 행위는 단속하겠지만,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같은 투자자 보호책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상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권 바깥에 있는 일종의 투기 거래장으로,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의미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