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北 최고수준 제재 유지…가상화폐 이용 주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3일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명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과 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FATF 국제기준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한 내용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북한 은행의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지점에 대해서는 폐쇄 및 거래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또한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금융계좌 개설도 제한된다.

FATF의 이번 조치는 제재 3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2011년 이후 7년째 유지되고 있다.

특히 FATF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FATF는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가상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무작위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가 나타나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최근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자금줄이 막혀 외화벌이가 힘들어지자 가상화폐 탈취를 목적으로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라며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FATF는 UN 협약 및 UN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됐다. 주요 활동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이에 대해 연구, 대응수단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FATF는 내년 5월 개최되는 민·관 전문가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자금세탁방지분야 민·관 전문가와 국제기구 담당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