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자료 파악 어렵다?…기재부 "준비 차질 없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자료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과세 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2021년 11월 16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2021년 11월 15일 한 국내 매체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만큼 2022년 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기재부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 당국의 자료 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답변서에서 "해외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상태"이며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는 구입가와 판매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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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관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수습에 나섰다.

기재부는 "해외 거래는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국가 간 교환하는 해외 현금계좌 입출금 내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금 해외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답변서가 2021년 6월 제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외 주요국도 동일한 여건에서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취지도 설명했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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