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논란…국민의힘 "새로운 스포츠에 엉뚱한 규칙 적용"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격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조차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가상자산 추가 유예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여야가 법안으로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일관성이 훼손된다”라며 “추가 유예 없이 2022년부터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추가 유예 가능성을 일축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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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국민의힘은 당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며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코알못 文정부의 깜깜이 코인과세, 제대로 알아보자~’란 제목의 약 3분가량 되는 영상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주요한 이슈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스포츠’, 가상자산 과세를 ‘새로운 스포츠와 맞지 않는 축구 경기의 규칙’으로 비유하면서,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가상자산 생태계에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영상에서 “새로운 스포츠가 만들어져 즐기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축구 경기의 규칙을 적용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새로운 스포츠에 대해 공부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규칙에 대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경기에 맞지 않는 규칙을 적용한다면 경기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영상에서는 “코인을 화폐로 할지, 자산으로 할지 정의도 못 내린 상황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평가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일단 과세부터 하겠다고 한다. 불분명한 정책이 가져올 현장의 혼란이 뻔히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과세를 비판하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분류가 모호하다는 점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고 취득가액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와 비교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암호화폐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규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 거래소는 물론, 국제 기준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당장 과세한다고 하면 끝인가”라며 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날의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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