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너무 나갔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IMF는 2021년 7월 26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블로그에 '암호화폐가 법정화폐? 너무 나갔다(Cryptoassets as National Currency? A Step Too Far)'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토바이어스 아드리안(Tobias Adrian) IMF 통화자본시장부서 이사와 로다 위크스-브라운(Rhoda Weeks-Brown) IMF 법무부서 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광범위적 비트코인 채택이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F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는 저렴하고 빠른 결제, 금융 포괄성 개선, 결제업체 간 탄력성 및 경쟁력 향상, 국경 간 송금 개선 등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이같은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고 규제하려면 상당한 투자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 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어려운 정책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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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법정화폐?

엘살바도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국가 화폐로 채택하는 지름길에 유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 2021년 6월 8일 관련 법안 정식 통과됐다. IMF를 비롯한 미 국무부, 세계은행 등은 직후부터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엘살바도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거래 접근성 개선,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등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IMF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는 대부분 금융과 지불의 경계에 머물러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법적화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제2의 법정화폐나 향후 단일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이같은 방식이 안정성, 접근성,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리스크와 비용이 잠재 효익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익명 거래, 포트폴리오 다각화, 투기 자산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자체 단위로 가치를 표시하고 있고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4월 6만 5000달러를 찍고 두 달만에 절반이 안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IMF는 "암호화폐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 수 있지만 가치를 저장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물 화폐는 언제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일부 국가는 다른 화폐 형태를 통한 결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채택 결과 우려

IMF는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채택은 권장할 수 없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광범위하게 채택하면 거시경제 안정성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품과 서비스가 실제 화폐와 암호화폐로 가격을 표시하면 가구 및 기업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어떤 화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통화정책 효과 약화 △암호화폐 변동성으로 인한 물가 불안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탈세 등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그에 따른 금융 시스템 및 대외 관계 위험 △사기, 사이버 공격, 기술 결함으로 인한 자산 손실 및 소비자 피해 △채굴 전력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도 짚었다.

IMF는 "저렴하고 포괄성을 높이는 금융 서비스의 잠재력 등 기반 기술의 장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는 안정성, 효율성, 공정성,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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