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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인정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1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도권 내에서 가상화폐를 언제쯤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TF 1차 회의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지난달 말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제도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1년 동안 가상화폐의 양태를 본 결과 부작용 방지에 무게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업으로 포섭하긴 어렵고, 가상화폐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 블록체인은 다른 곳에서 쓰일 데가 많다"며 "특히 공인인증 쪽에 유용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일본 외에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책 초점은 불법 거래와 피해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