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오는 6월 새 암호화폐 규제 도입…FATF 권고 따른다

캐나다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내용을 따르기 위해 오는 6월 새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는 오는 6월 1일 발효되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과 관련 거래 및 활동을 더욱 엄격히 감독할 계획이다.

FINTRAC은 보고서에서 "최근 입법상의 변화로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됐다. 주요 단기 과제는 이에 따른 새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INTRAC은 캐나다 금융 범죄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미국의 금융범죄단속국(핀센·FinCen)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캐나다 범죄 금융 규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캐나다가 강력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제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활동 규모가 1만 캐나다달러 이상인 기업은 정식 송금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1,000 캐나다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발신자, 수신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폐 유형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거래가 1만 캐나다달러 이상 경우에는 더욱 광범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위반은 대부분 경범죄로 분류된다.

캐나다는 2015-2016년 FATF로부터 AML/CFT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감독 체계를 수립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입법 및 규제 체계가 "캐나다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기대 또한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FATF 권고 이행 기한인 오는 6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FATF는 6월 이후 각국 암호화폐 관련 입법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회원국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일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부여하던 AML/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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