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사실상 확정...단계적 추진

금융당국이 법인 대상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알파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실명계좌 발급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년 가상자산 매매가 아닌 매각만 필요한 곳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가상자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질서있는 실명계좌 발급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로 단계적 허용이 이뤄질 예정이나 업계가 바라는 전면 허용 시기는 생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신속한 가상자산 정책 추진과 가상자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및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가상자산 압수·현금화, 국가 귀속과 관련된 계좌 발급은 현행대로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되는 가상자산 현물 ETF는 적용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