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ICO에 관한 엄격한 규제 초안 발표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공개(ICO)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고 2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공식 웹사이트에 ICO에 관한 규제에 관한 공식 문서를 게시했다.

신규 규제안은 디지털 토큰을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었으며 분산된 정보 시스템에 저장되는 기록물"이라고 정의했다.

신규 규제안에 따르면 러시아 내 ICO 업체는 투자자들이 구매한 토큰을 다시 팔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만 한다. 또 발행한 토큰들을 전부 다시 살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보증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코인 발행업체가 러시아 은행 계좌에 승인된 자본금으로 최소 1억 루블(한화 18억 4,4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토큰은 러시아 법정화폐인 루블로만 팔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준수 여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철저한 감시를 운영한다.

아울러 코인 발행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회사는 러시아 정부에 정식 등록해야 하며 암호화폐 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암호화폐 발행회사는 러시아 통신부에 특별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러시아 정부에 의해 인정되는 정규 허가 기간은 5년이다.

ICO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이번 공식발표 문서는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ICO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요점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식문서는 투자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토큰을 구매하는 개념인 '프리세일'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특정 기간동안 코인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락업'(Lock Up) 옵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