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본 니폰스틸의 US스틸 인수 중단 준비...US스틸 '법적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니폰스틸(Nippon Steel Corp.)의 141억 달러 규모 US스틸(United States Steel Corp.) 인수를 저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인수 제안은 미국 대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를 받아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CFIUS의 심사 결과가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는 즉시 이를 무산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US스틸은 수요일 저녁 성명을 통해 "이번 거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US스틸은 "CFIUS 절차와 관련해 어떠한 업데이트나 행정명령도 받지 않았다"며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거래와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수 제안은 US스틸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가 모두 위치한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 관계자는 CFIUS가 아직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래를 차단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니폰스틸이 자발적으로 철수할 계획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한다.

니폰스틸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적절하게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며 "규제 심사 과정의 시작부터 우리는 이 거래가 어떤 국가 안보 우려도 야기하지 않는다고 행정부에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2주 동안 니폰스틸의 13억 달러 추가 투자 약속, 미국인 과반수로 구성된 대리 이사회 사용 약속, 거래 무산 시 일부 공장 폐쇄 가능성에 대한 US스틸의 경고 등 여러 사건이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상징적인 미국 기업인 US스틸이 국내 소유와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도 같은 입장이며, 월요일 피츠버그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서 이를 밝혔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당선되면 이 거래를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례는 거의 없다. 니폰스틸의 입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일본과 같은 동맹국 기업의 입찰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합작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한다.

CFIUS 조사는 매우 기밀이며 진행 상황이나 일정에 대한 공개적인 힌트가 거의 없다. CFIUS는 외국 기업이 미국 내 기업이나 자산을 매입하려는 제안을 검토하는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패널이다. 재무부가 의장을 맡고 있지만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관리들도 포함돼 있다.

개별 심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종종 기밀 정보에 의존해 거래 반대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조사는 사실상 블랙박스와 같다.

패널의 결정이 무엇인지, 혹은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 대통령이 CFIUS를 이용해 거래를 차단한 마지막 사례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암호화폐 기업에 미 공군 기지 인근 토지를 매각하고 철수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단 7건의 거래만이 차단된 바 있다.

니폰스틸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차단될 경우 US스틸의 운명은 불투명해진다. US스틸은 수요일 거래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펜실베이니아 등지의 레거시 용광로 시설에서 철수해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피츠버그에서 본사를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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