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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브라질에서 X 차단 판결 수용 '단 하루만에 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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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9.04 (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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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위성 인터넷 기업 스타링크(Starlink)가 브라질 대법원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 차단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브라질 통신규제기관 아나텔(Anatel)에 X 차단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스타링크는 X를 통해 "자산 동결이라는 불법적 처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내 X 접근 차단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브라질에서 2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알레샨드르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은 X가 지불해야 할 벌금을 납부하는 데 스타링크 계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 동결을 명령했다.

아나텔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스타링크가 입장을 번복해 수 시간 내에 차단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나텔은 스타링크가 이미 브라질 내 X 접근 차단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X는 지난주부터 브라질에서 차단됐다. 모라이스 대법관이 국내 법적 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X 차단을 명령했고, 이후 대법원 재판부가 이를 지지했다.

스타링크는 자사 재정을 동결하고 브라질 내 금융 거래를 막은 모라이스 대법관의 명령이 "중대한 불법"임을 설명하는 법적 절차를 브라질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의 "최근 명령이 브라질 헌법을 위반한다고 동의하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적 수단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X를 둘러싼 분쟁은 올해 초 모라이스 대법관이 왜곡된 뉴스와 혐오 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로 조사 중인 계정들을 차단하라고 명령한 데서 비롯됐다. 머스크는 이를 검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8월 중순 브라질 내 회사 사무실을 폐쇄했지만, 모라이스 대법관이 플랫폼을 차단할 때까지 서비스는 계속 이용 가능했다.

일부 브라질 사용자들은 여전히 VPN 등을 통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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