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판결, X(구 트위터) 접속 차단

브라질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하면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규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논쟁이 라틴아메리카 최대 국가로 확산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이 전날 밤 엑스(X)의 즉각적인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 내 엑스(X)의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에서 5번째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브라질의 2천만 엑스(X) 사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을 찾아 헤매게 됐다.

정치인들은 접속이 차단되기 전 사법부의 콘텐츠 규제 시도에 대한 반응을 서둘러 공유했고, 유명인들은 팬들에게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인터넷법 전문가들은 장기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요일의 관심사는 머스크가 물러설 것인지 여부였다.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의 즉각적인 신호는 결정을 내린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에 대한 공격이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정부가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적 갈등의 중심인물이 됐다.

머스크는 토요일 "그는 최고의 행정, 사법,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 즉 독재자"라고 게시했다. 토요일 엑스(X) 차단의 범위는 즉시 명확해지지 않았다. 이날 초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서비스 중단을 추적하는 웹사이트인 다운디텍터(Downdetector)에 문제를 보고했다. 자정 직후부터 하루 종일 불만 사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요일 늦게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블루스카이(Bluesky)는 48시간 동안 브라질에서 50만 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생겼다고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많은 유명 좌파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이번 차단으로 5천 개 이상의 브라질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 명의 후보자들이 인기 있는 선거 도구를 잃게 됐다.

엑스(X)에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브라질 인플루언서 타이나라 올리베이라 고메스(Thaynara Oliveira Gomes)는 "브라질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이 플랫폼을 잃게 돼 유감"이라고 문자 메시지로 전했다.

미국이 강력한 언론의 자유 보호 경향을 보이는 반면, 많은 국가들은 기업들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텔레그램(Telegram) CEO 파벨 두로프(Pavel Durov)를 메시징 앱에서의 범죄 활동 허용 혐의로 기소했다. 브라질에서는 모라이스 대법관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혐오 발언과 독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