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구 트위터)' 소송 담당 판사 자진 사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가 제기한 소송을 맡은 텍사스주 연방 판사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났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연방 지방판사는 화요일 한 단락짜리 회피 신청서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건에서 물러났다.

엑스는 지난주 세계광고주연맹(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과 다른 단체들이 플랫폼 보이콧을 공모해 수익 손실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 측은 아직 법원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화요일 논평을 거부했다.

NPR은 지난 금요일 오코너 판사가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머스크의 회사와 관련된 소송을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사법부 재무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15,001달러에서 50,000달러 사이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판사들은 때때로 소송 당사자 중 한 쪽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건에서 물러나곤 한다.

오코너 판사는 엑스가 지난해 제기한 또 다른 소송도 맡고 있다. 이 소송에서 엑스는 미디어 감시단체인 미디어매터스(Media Matters)가 엑스와 광고주들과의 관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매터스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부인했다.

세계광고주연맹을 상대로 한 머스크의 소송은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어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오코너 판사에게 배정됐다. 이 지방법원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막으려는 보수파들이 선호하는 법정이 되었다.

오코너 판사의 동료인 댈러스의 에드 킨케이드(Ed Kinkeade) 연방 지방판사가 화요일 엑스의 광고 보이콧 사건을 심리하도록 배정됐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판사들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사건 배정과 판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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