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법안의 강력한 규정 완화했지만 핵심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이 인공지능(AI)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수정했지만, 기술 업계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AI 기업들이 자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산업계의 비판에 대응하여 논란이 된 조항들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이 기술 업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 법안은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된 혁신법(SB-1074)'으로 불리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AI 관련 재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안의 원래 형식에서는 재앙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 관행이 부실한 기업을 상대로 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 감독 기구를 설립하여 안전 관행을 실행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었다.

기술 업계의 부정적인 피드백, 특히 AI 기업 Anthropic의 제안을 포함한 여러 조언을 받은 후,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einer)는 "산업계의 주요 우려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의 새로운 언어를 보면, 법안이 여전히 기술 업계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가 재앙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AI 개발자가 자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 모델로 인한 모든 형태의 '피해'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법안의 다음 단계는 8월 31일 이전에 최종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후 주지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되는 기술 기업들은 미국 내 다른 주와는 전혀 다른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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