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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생성 기술과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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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8.05 (월)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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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생성 기술이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요 음악 레이블들은 AI 기술이 창작자를 대체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가수이자 작곡가 티프트 메릿(Tift Merritt)은 인공지능 음악 사이트 우디오(Udio)가 그녀의 스타일을 모방한 "Holy Grounds"라는 발라드를 즉시 생성했다. 메릿은 이 '모방작'이 자신의 어떤 앨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메릿은 "이 기술이 전혀 혁신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라며 "이것은 도둑질이다"라고 말했다.

메릿은 오랫동안 예술가 권리 옹호자로 활동해왔으며, 그녀만이 이 문제를 경고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그녀는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 니키 미나즈(Nicki Minaj),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등 수십 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AI로 생성된 음악이 창의성을 훼손하고 인간 예술가를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대형 음반사들도 걱정하고 있다. 소니 뮤직(Sony Music),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워너 뮤직(Warner Music)은 6월 우디오와 또 다른 음악 AI 회사인 수노(Sun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사례다.

우디오와 수노는 과거 공개 성명을 통해 기술을 변호하며, 이번 소송이 작은 경쟁업체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유명 아티스트를 명시적으로 모방하는 노래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새 소송에서는 수노와 우디오가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등의 노래 요소를 재현할 수 있으며 아바(ABBA),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 등의 목소리를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악 산업 협회 회장인 미치 글레이저(Mitch Glazier)는 "AI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책임감 있고 합법적인 기반 위에 구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법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음악의 멜로디, 하모니, 리듬 등의 요소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복잡성을 더하기 때문이다.

AI 저작권 사건의 일부 주장은 AI 시스템의 출력물과 훈련에 사용된 자료의 비교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는 음악 사건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2018년 로빈 시크(Robin Thicke)와 퍼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가 마빈 게이(Marvin Gaye)와의 소송에서 패한 사례가 있지만, 이후 케이티 페리(Katy Perry)와 에드 시런(Ed Sheeran)은 유사한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이 공정 이용(defense of fair use)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저작권법에서 많은 질문을 남긴다. 법원은 새로운 사용이 원작을 변형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AI 저작권 소송 피고들은 그들의 제품이 인간 창작물의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판결은 AI 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 생성 AI 회사들은 채팅봇 메이커에 비해 공정 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최종적으로 AI 사례가 공정 이용 논란으로 귀결될 경우, 음악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릿은 기술 회사들이 AI를 이용해 그녀와 같은 예술가를 대체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봇과 AI는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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