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단속 지속, 약점 작용 가능성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의 레버리지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 의회가 DCCPA나 RFIA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SEC의 암호화폐 감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9일(현지시간)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미국 SEC는 올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왔지만, 이 기관의 현재 레버리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진행 중인 소송에 더해, 게리 겐슬러와 미국 SEC는 유니스왑, 컨센시스, 로빈후드에 대해 혐의 위반으로 웰스 통지를 발행했다. 소송 의도는 세 기업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서비스와 관련이 있지만, 구체적인 관할권은 2위 블록체인 자산인 이더리움(ETH)을 중심으로 한다.

메큐리오의 수석 법률 고문 애덤 버커는 "규제 당국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전반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유니스왑과 같은 플랫폼은 탈중앙화된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개 거래 활동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증권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등록 및 감독에 대한 사례를 고려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더리움과 그 기축통화인 이더의 SEC 분류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다. SEC 위원장은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들며 암호화폐가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견해는 XRP 발행사 리플과의 장기 소송에서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변화가 이더리움의 잠재적 상품 지위에 해로울 수 있다.

베이스드VC의 제너럴 및 전략 파트너 루디 데 라 크루즈는 언급했다. "SEC는 리플 소송에서 이미 하위 테스트의 신뢰성을 잃었다. 선례에 따라 유니스왑과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에서도 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리플 소송이 이에 대한 선례를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SEC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차별화 논거가 될 것 같다."

SEC에 맞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희망

수년에 걸쳐 암호화폐 지지자들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겐슬러와 월스트리트 감시기구가 암호화폐 감독에 대해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법을 채택한 것을 비판해왔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심지어 연방법원에 규칙 제정 청원서를 제출하며 위원회를 고소하기도 했다. 미국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의 부재가 겐슬러 기관의 대규모 소송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회가 조치를 취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SEC는 규제 당국으로서 우위에 있으며, 미국의 규제 명확성 부족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러 법안이 도입되었다." 루디 데 라 크루즈는 말했다.

2022년에는 겐슬러 위원회로부터 암호화폐 감독을 이전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초당적 법안이 도입되었다.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DCCPA)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맡게 될 것이다.

DCCPA가 통과되면 특히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BTC)과 이더가 상품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만큼 이더리움에 안도감을 줄 것이다.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FIA)도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는 기관에 매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데 라 크루즈는 2023년의 디지털 거래 명확성법과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이 규제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크루즈는 덧붙혔다. "이러한 법들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SEC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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