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에 20억 달러 벌금 주장

SEC와 리플 간의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SEC는 리플에게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으로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의 벌금 감면 주장에 반박하며 법적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SEC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에 대해,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에 리플은 이를 약 1,0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이러한 관대한 벌금이 위반을 사소화하고 위험한 선례를 남길 뿐이라고 주장하여 이 제안을 거부했다.

SEC에 따르면 리플이 제안한 벌금은 향후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가 섹션 5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용인하여 의회가 위임한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법적 공방은 리플이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모금했다는 SEC의 주장으로 인해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작년에 특정 XRP 판매는 블라인드 입찰 절차로 인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직접 판매는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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