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위원, 디지털 자산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 제기

트로이 파레데스 전 SEC 위원장은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트로이 파레데스 전 SEC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지적하며, 규제 당국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파레데스는 2024년 마이애미에서 열린 토큰라이즈 디스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관심사를 나눴다. 그는 SEC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SEC의 관할권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파레데스는 SEC가 하우위 테스트에 따라 유가증권을 너무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바이낸스, 크라켄, 리플에 대한 위원회의 소송과 로빈후드에 대한 잠재적 조치는 이러한 정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최근 은행의 고객 디지털 자산 보관에 관한 SEC 직원 회계 공고를 뒤집는 결의안을 표결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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