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연준, CBDC 추진 의지 안 꺾어" 비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반대하는 톰 에머 미국 하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여전히 CBDC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현지시간) 톰 에머 하원의원은 트위터(X)를 통해 "연준이 CBDC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달리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연준이 의회 발표 당시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을 공유했다.

일주일 전인 3월 7일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형태로든 CBDC를 권장하거나 채택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유된 문건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준이 CBDC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건에 따르면 연준은 결제 시스템 영역에서 핵심 임무 7가지 중 하나로 CBDC를 언급했다. 해당 목록에는 통화, ACH, 페드와이어, 페드나우 등도 포함돼 있다.

연준은 잠재 이점과 위험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CBDC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도 감독하고 있다.

CBDC는 정부의 금융 시스템 감시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는 가운데 연준은 작년 4월 성명을 통해 "CBDC 채택 여부를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선 시 CBDC 발행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디지털 달러는 '매우 위험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달러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에 디지털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대통령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디지털 달러가 인권과 시민권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달러 개발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약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연준 이사회가 의회 승인 없이 CBDC를 실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을 지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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