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추가"

국내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7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부제: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초판 발간 6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최초로 배포한 바 있다. 금융업권 종사자에게도 생소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쉽게 설명한 FIU의 유권해석사례집 초판을 통해 실무현장의 필수 지침서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초판 배포 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에 발맞춰 계속 개선되어 왔으며, 업권에서는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FIU는 지난 6년간 축적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 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촘촘히 반영하여 ’18.2월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 초판의 개정판인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부제: AML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발간했다.

새롭게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 2.0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외에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을 정리하여 담았다.

질의회신 사례들은 기존 사례집의 54개 유권해석 중 제도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51개의 신규 유권해석을 추가하여 총 105개의 사례로 구성되었다.

FIU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2021년 3월) 이후 질의가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였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자동매매 사업자, 증권사·카드사의 가상자산 서비스 등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추가 설명했다.

사례집 예시

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19.7월)된 이후 다수 제기된 문의사항인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19.7월)된 이후 다수 제기된 문의사항인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고객확인, 자료보존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수요나 다른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충실히 담고 있다.

FIU는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 발간이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로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기존 사례집에 포함된 사례도 일부 현행 제도에 맞춰 수정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를 덧붙였으므로,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은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만 참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도 될 것이다.

FIU는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5년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우선 온라인(FIU 홈페이지※) 배포 후, 핸드북 형태로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