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원장, 정부기관에 서한 "암호화폐 산업 투명성 원칙 타협 말아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연방정부 기관에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셰로드 브라운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이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 자산 토큰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불완전하고 일관성 없는 공시는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와 투자자는 암호화폐 토큰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기를 피하며 이해충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확하고 유용한 투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노골적인 사기와 내부자 조작, 해킹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셰로드 위원장은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공시가 디지털 자산 접근법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장들에게 "위법 행위에서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해 토큰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문서 작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는 거래량, 공급량 등 기본적인 토큰 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가치나 그 가치를 견인할 관련 응용 사례나 응용 프로그램 등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을 지원해온 높은 투명성 기준은 강력하고 성공적인 시장의 기반"이라면서 "이는 특정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작동시키는 오랜 투명성 원칙을 반영한, 완전하고 진정한 공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운 셰로드 의원은 "의회가 암호화폐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토큰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 관찰된 맹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자체 관할권에 대해 평가하고, 기존 공시 가드레일 구축 방안도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도구들이 있다면 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기관들에게 "현재 가진 도구를 활용해 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사진 =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이 금융 당국에 보낸 서한 / 공식 사이트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하원 금융위원회와 하원 농업위원회는 모두 지난 7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정비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상원 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증권법이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대부분 증권이며, 이를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는 12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부정 행위가 난무하는 분야는 본 적이 없다"며 산업을 비판했다. 13일 베터마켓(Better Markets) 주최 컨퍼런스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은 대부분이 증권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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