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제동 안 먹혔나...SEC 위원장 "암호화폐 산업, 증권법 피할 수 없어"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갈등했던 리플, 그레이스케일 등 암호화폐 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SEC의 규제 논리를 약화시켰지만, 증권 당국 수장은 산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 청문회를 앞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제출 예정인 서면 증언에서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이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증권법이 90년 동안 시장과 대중을 보호해온 검증된 방식이며, 암호화폐 산업이 이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 게리 겐슬러 상원 청문회 서면 증언 갈무리

또한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토큰은 투자 계약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미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거래소를 통한 개인 대상 XRP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고 판결하며 리플에 부분 승소를 안겨준 바 있다.

한편, SEC는 판결에 불복, 항소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테라 사건 등 다른 법원이 리플 판결 인용을 거부한 점을 강조하며 항소법원에서 다뤄야 할 법적 쟁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밤 11시에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달 27일에도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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