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2027년까지 암호화폐 감시 프레임워크 구축...법적 지위 부여는 반대"

G20이 제 18회 정상회담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암호화폐 거래 감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카프(CARF)를 언급했다.

카프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수집 후 각국에 자동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다음 논의 주제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규제안이다. 현재는 G20에 해당하는 국가들도 제각각 과세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인 가운데 암호화폐는 초국가적 특성이 강해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안건인만큼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암호화폐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이버 해킹과 금치 품목 수출 등의 불법 활동을 통한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확보에 대해 "암호화폐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 저지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11일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초국가적 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공동 규제 마련 등이 언급됐다.

다만 이들은 적극적인 규제 마련과 함께 암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언급했다. 기존 국가별 공식 통화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여기 포함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G20은 기존 G7과 유럽연합, 한국,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신흥시장 12개국이 포함되는 국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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