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美 SEC, 2018년 XRP 대한 조치 권고 없었다"

대표적인 친(親)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 2018년 힌먼 연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XRP)의 증권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27일 비판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힌먼이 연설 전날 리플에 대한 하위 테스트(Howey-test)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에 대한 별다른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고, 판매 중단을 권고하지도 않았으며 관련된 명령서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SEC 집행부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해당 메모는 아직까지 기밀로 분류돼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정확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디튼 변호사는 사라 넷번 판사가 이에 대해 "SEC 측이 리플에 대한 조치를 권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만약 당시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했다면 진작 집행 조치에 나섰을 것"이라며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없음을 암시했다.

그는 "힌먼이나 클레이튼 같은 SEC 전직 고위 인사들이 퇴임할 때가 되어서야 리플의 증권성을 걸고 넘어지며 사건을 제기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프레드 리스폴리 미국 변호사는 SEC와 리플 전현직 임원들 간의 재판 개시 여부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언급되는 리플 전현직 임원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이다.

그는 재판이 열리는 것이 SEC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근거로 SEC가 이 두 명을 이미 고발해버린 점, 재판이 열릴 경우 힌먼과 클레이튼 전직 SEC 간부가 증인석에 나와야 하는 점 등을 SEC 측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SEC는 이미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인사들이 이미 내부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이어 "리플의 프로그램 방식 판매에 대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 일부는 비증권으로 분류한 점 역시 SEC에 대한 반박을 용이하게 만들고, 리플의 (미국 기준) 국내외 판매 간 차이를 증명할 방도도 SEC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은 전거래일 대비 2.29% 내린 0.5154달러(한화 약 683.94원)에 거래중이다.

리플은 법원의 증권성 관련 중간 판결 이후 시가총액 4위로 뛰어올랐으나 최근 BNB에게 다시 자리를 내주며 5위에 머물러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