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 "리플 판결,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으로 이어질 것"

18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인 캐롤라인 팜이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암호화폐 분류와 관련된 최근의 법원 판결은 결국 규제 명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리플(XRP)과 관련 2차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의견이다.

한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된 내셔널프레스클럽 헤드라이너 오찬에서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발행사인 리플랩스 간 장외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겐슬러는 SEC가 현재 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판사의 의견을 평가하는 중이라며, XRP가 기관 투자자를 모집한 맥락에서는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와 관련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SEC가 미국 법원의 리플 일부 승소 판결과 관련 항소를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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