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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남국 발(發) 코인 사태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또는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이른바 '김치코인'은 모두 스캠(사기성) 코인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실제로 스캠 코인 일부에 김치코인이 포함돼있으며, 이런 코인들을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시세차익 및 범죄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토큰포스트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프로젝트 및 회사가 발행한 코인 중 가격 급등, 거래량 급등, 명확하지 않은 코인 프로젝트, 재단 존재가 불명확한 코인 등을 포함해 이상거래가 포착되는 일부 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매월 취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열풍 후 국내에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625종으로, 시가총액은 19조 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 대다수는 실제론 코인이 아니라 토큰에 가깝다. 토큰은 자체 메인넷이 없어 다른 블록체인에 의존해 존재한다. 한국에서 발행되고 주로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인 일명 '김치코인'은 전체 발행량이 소규모로, 시세조종에 취약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김치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단독으로 상장되는 일명 '나홀로 상장'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 사기 피해액은 5조2941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건수는 239건으로 신규 거래지원(365건) 코인의 65%에 해당했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발행 재단 관리 문제 등 프로젝트 위험이(50%) 가장 많았으며, 법규·정보 제공 문제 등 투자자 위험(22%)과 유동성 부족·가격 급락 등 시장 위험(22%)이 각각 뒤를 이었다.
또한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의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까지 가상자산 시장을 흔드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전년 대비 66.2% 매출이 감소했으며, 빗썸 또한 전년 대비 매출약 약 70% 감소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익 감소는 예상된 결과로 풀이된다.
◇ '페이코인' 국내 상장 폐지...해외 거래소 상장 했지만 성장세 없어
주요 김치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다날 '페이코인'(PCI)이 결국 상장 폐지를 확정 지었다. 확정 직후 가격 또한 50% 넘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직후 유통량 관련 논란을 겪었다.
지난 3월 페이코인 발행량 19억개 중 약 7억개의 수량이 제3자에게 배분이 됐으며, 해당 수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금세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페이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 비트겟과 후오비글로벌 등 해외 글로벌 거래소에 잇따라 상장했지만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크립토 윈터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장만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한때 5000원을 넘기며 K-코인 대장주로 꼽혔던 페이코인 시세는 4월 상장 폐지가 확정된 이후, 100원 아래를 맴돌고 있다.
한때 후오비 상장 소식에 130원대로 오르기도 했으나, 지난 4월 20일 이후 코인마켓캡에서 한달 넘게 60~80원 대에 갇혔다.
시장과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페이코인의 국내 원화마켓 재진출은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닥사가 지난 3월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가상자산 재상장 기준을 새로 신설,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려면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 내재 가치 불확실한 가상자산, 유입 자체 막을 제도 필요
시장 자율규제를 주도해야 할 거래소가 김치코인 상장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자율규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암호화폐 관련법 제정 요구가 거세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하지만 6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규제책은 뚜렷한 것이 없다.
김치코인 등 내재 가치가 불확실한 가상자산의 시장 유입 자체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사업성 있는 가상자산이 상장이 중요하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문지기 역할은커녕 시세조종을 조장했으며, 코인 상장을 위한 코인발행사 감사도 특정 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 수행했다.
◇ 김치코인 '시세조종' 더욱 취약...10개 중 9개 이상 '급등락'
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일명 '김치코인'이 시세조종에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특히 김치 코인 중 10개 중 9개 이상이 가격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 가상자산 시장과 펌프앤덤프 현상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양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연구위원은 자주 발견되는 시세조종의 특징으로는 '펌프앤덤프'(Pump and Dump)를 꼽았다.
펌프앤덤프란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코인을 홍보하거나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후, 이를 갑작스럽게 매도하는 방식을 뜻한다.
미국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2년에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상장된 후 10회 이상 거래된 신규 코인 중 상장 후 첫 번째 주에 90% 이상 가격이 급락한 토큰이 약 24% 정도로 집계됐다.
따라서 미국 규제 당국인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펌프앤덤프 방식의 시세 조종을 조심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여러 알트코인을 뉴욕 법원에 기소하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펌프앤덤프와 같은 시세 조종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은 전체 상장된 코인 중 일부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비교적 규모가 작아 적은 금액으로도 쉽게 가격이 변하는 김치코인도 많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의 지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상장된 코인의 수는 총 625개며 이중 62%는 하나의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 상장 코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단독 상장 코인 중, 국내에서 발행된 김치 코인이 절반(223종)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연주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단계의 첫 번째 시도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는 향후 정책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에 앞서 현 문제를 진단하고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포착하기 위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알트코인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과정 및 거래소 상장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음에 따라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공시에 대한 보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백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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