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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각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대리 계좌와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을 특별 타깃으로 삼는 디지털 자산 범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주요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 변경사항은 관보 게재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사업법(2018)과 사이버범죄법(2023) 수정을 목표로 하는 업데이트를 8일에 발표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태국 규제 당국은 특히 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와 앱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사이버범죄를 위해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이제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위반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0만 바트(약 8,7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태국은 사이버범죄와 연결된 지갑의 국가 블랙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이러한 표시된 계정이 향후 거래를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디지털 자산 기업은 엄격한 사용자 심사,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속한 중단, 피해자의 도난당한 자금 회수 지원과 같은 새로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제는 암호화폐 기업을 넘어 은행, 통신회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까지 확대되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이버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모두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러한 변경사항이 기존의 허점을 메우고 규제 기관, 태국 디지털 자산 운영자 무역협회(TDO),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금융 사기를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2025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라이센스 거래소에서 USDT의 거래 및 결제 승인을 통해 주요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들 중 자국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러한 암호화폐 우호적 정책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불법적인 암호화폐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월에는 암호화폐 랜섬웨어 공격 연루로 푸켓에서 4명의 러시아 국적자가 체포됐다. 수사관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7개 스위스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 당국은 이 용의자들이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암호화폐를 대가로 요구하는 포보스 랜섬웨어를 사용하는 8베이스(8Base) 그룹의 일원이라고 믿고 있다.
성공적인 체포는 이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된 27개 서버를 무력화한 14개국 작전의 일부였다. 유로폴(Europol)은 이 체포를 확인하며, 용의자들을 데이터 암호화 및 비트코인 몸값 요구와 연결시켰으며, 이로 인해 1,000명의 피해자가 영향을 받고 1,600만 달러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태국 당국은 또한 3월에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두 명의 중국 국적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파타야의 한 럭셔리 빌라에서 27세 우디(Wu Di)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그녀의 공범인 29세 저우종용(Zhou Zongyon)과 함께 6억 바트(1,770만 달러) 이상을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혐의로 수배 중인 저우는 현지 언론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사기 작전의 자금 이체를 용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국은 우디를 태국에서 기소한 후 추가 기소를 위해 중국 당국에 사건을 이관할 계획이다.
이러한 더 넓은 전략에 따라 태국은 기존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외부에서 운영되는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케이엑스(OKX)가 2021년 10월부터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 감시 기관은 오 케이 피넥스(Aux Cayes Fintech Co. Ltd.)가 운영하는 오케이엑스가 라이센스 없이 거래를 수행하고 플랫폼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케이엑스는 적절한 KYC 및 AML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오케이엑스는 회사로서 벌금과 지속적인 일일 벌금에 직면하게 되며, 임원들은 심지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이전에 바이낸스(Binance)와 바이비트(Bybit) 같은 거래소에 대한 조치에 이어, 태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