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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남국 발(發) 코인 사태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또는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이른바 '김치코인'은 모두 스캠(사기성) 코인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실제로 스캠 코인 일부에 김치코인이 포함돼있으며, 이런 코인들을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시세차익 및 범죄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토큰포스트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프로젝트 및 회사가 발행한 코인 중 가격 급등, 거래량 급등, 명확하지 않은 코인 프로젝트, 재단 존재가 불명확한 코인 등을 포함해 이상거래가 포착되는 일부 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매월 취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열풍 후 국내에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625종으로, 시가총액은 19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치코인은 유동성 부족과 시세조종 행위에 극히 취약한데 김치코인 발행 재단의 대부분이 영세한 경우가 많고 부채 비율이 높은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 및 김남국 발(發) 사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사이 단독 상장 가상자산 수는 뚜렷한 감소세로 개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시장 가치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의 국내 시장 가치는 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6조9000억원 대비 67% 감소했다.
◇ 가상자산 수익 반토막, 주요 수익원인 수수료 수익 감소...실적 악화 이어져
지난해 하반기 27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총 거래 금액은 545조원으로 상반기 951조원 보다 42.7% 급감, 수익 또한 반토막 났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성이 악화되자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 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은 1조2492억원, 영업이익은 8101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6.2%, 75.2% 하락했다.
빗썸 또한 실적이 하락했다.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201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8%, 79% 감소했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지난 2021년에 비해 급감하면서 주요 수익원인 수수료 수익 줄어 실적악화로 이어졌다.
코인원은 작년 매출은 349억원이지만, 영업손실을 210억원, 당기순손실 124억원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분기 실적 공시를 하지 않는 코빗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85% 급감한 4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작년보다 1209.55% 증가한 358억원이며, 당기순손실도 501억원을 기록했다.
코빗은 지난 1분기 내내 일일거래대금이 100억원을 넘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에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5% 감소한 15억7300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765억원, 당기순손실은 906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앞허 스트리미는 지난 2021년 영업이익 136억원, 순이익 17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국내 거래소 상황이 유독 더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상장 코인' 개수가 크게 줄었다. '코인 상장'은 거래소 ‘매출 효자’ 노릇을 하는데, '상장빔' 기대감에 투자자 거래량이 급증하고 수수료 수입도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거래소 빅5에서 신규 상장한 코인 수는 141개인데 지난 2021년 227개에서 급격히 줄었다. 코인 투자 열기가 시들해진 데다 금융당국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다.
내부 임직원이 코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제공받고 코인을 상장해주는 '뒷돈 상장'이 이슈화되면서 거래소 입장에선 신규 상장이 더 부담스럽게 됐다.
코인원은 지난 4월 임직원 2명이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피’로 현금 50억여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의 대주주로, 이 대표는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코리아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강종현 씨로부터 청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최근의 다양한 이슈로 가상자산 업계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자본시장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의 신뢰가 많이 떨어 졌어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 주목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들이 수위를 지켜보고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빗썸 리서치센터 폐쇠..."재개에 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아"
빗썸경제연구소는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했으며 관련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 하거나 계약을 종료했다.
설립 당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출신 서병윤 전 사무관을 연구소장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 10년 넘게 채권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활약했던 이미선 팀장을 리서치센터장으로 발탁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1년만에 흐지 부지 된것이다.
사실상 리서치센터는 수익 부서가 아니고 신규상장 김치코인이 줄면서 거래량 및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리서치 센터 폐지로 인해 조직 인력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기업의 리서치팀은 연구 인력이 많은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든다. 대부분 연구직이고 고학력자가 많아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부에서는 잠정중단 이라고 했지만 재개에 관해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며 "운영을 중단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논의나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당장에 얘기 해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美 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제기...암호화폐 시장 규제
미국 SEC는 지난 5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불과 하루 뒤인 6일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증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인 거래소가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을 중개해 돈을 벌었다는 것이 이유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EC의 증권성 관련 규제에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아직도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과도기'인 상황에서 냉탕과 온탕이 오고 가는 상황이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에이다(ADA),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토큰(VGX), 대시(DASH), 넥소(NEXO), 코티(COTI) 등 총 19개 코인(중복 제외)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코인)들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중단(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로인해 SEC가 '정조준'한 알트코인 57조원 지난 10일 증발했다. 이 중 BNB와 SOL, ADA 등 주요 알트코인의 시총은 45조원 줄어들었다. 코인 시총 증발의 82%가 알트코인에서 발생됐다.
이 가운데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도 다수 상장돼 있다. 국내 원화 거래소 기준으로 코빗 14개, 빗썸 12개, 업비트 12개, 코인원 9개, 고팍스 5개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SEC가 아니라 대법원이 최종 결정할 사인인 만큼 재판 결과까지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EC의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론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SEC의 판단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과는 다르지만 SEC 행보는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처럼 중앙화된 방식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들에도 김치코인 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제소 당시 "금융 업계를 40년간 지켜봤지만 가상화폐 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꾼, 스캠, 다단계 폰지사기 등이 만연해 있어 사실상 무법지대”라고 지적했다.
SEC 제소 여파는 국내까지 이어졌다.
업비트는 지난달 11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종목에 투자 주의 경보를 내렸으며 상장된 일부 가상자산이 줄줄이 '주의' 경보를 받았다. 해외보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는 투자 주의 경보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16일 발행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SEC가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리스크 부각, 동시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분류, 증권성 판별 기준이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이다”라며 “디지털자산 산업 주도권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들이 SEC처럼 강경할 가능성은 낮고 규제 명확화 노력으로 투자심리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은 다소 다른 증권성 해석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서도 미 규제당국과는 별개로 리플 등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여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9월 SEC가 한 차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지정했을 당시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나서기도 했다.
업비트 등 회원사는 SEC가 지정한 9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알리고 DAXA 차원에서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출금중단...'중앙화 금융' 불신 커져
이러한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지난달 연이어 출금을 중단했다.
각종 소문과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해당 업체들이 정확한 이유와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며, 중앙화 금융(CeFi)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40분부터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파트너사였던 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 B&S홀딩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다.
이튿날 '가상자산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도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여파로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오후 6시30분을 기준으로 입출금을 중지했다.
델리오는 전날 정오부터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재개했다. 이번 입출금 재개 대상 가상자산은 ADA, SOL, 테조스(XTZ), 폴카닷(DOT), 쿠사마(KSM), NEAR 등 6종이다.
델리오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 누적 거래금액(TVU)에서 알트코인은 0.4%에 불과하다.
하루와 델리오 투자자 각각 50여명은 지난달 16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모두 고이율을 내세워 이용자들을 모아온 업체로, 이들은 연 10%가 넘는 이율을 지급 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3% 중후반에 그친다.
가상자산 운용·예치 서비스 업체들은 고이율을 약속하고 고객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높은 이자를 주기 위해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
장기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해당 가상자산의 숏포지션을 유지한다고 해도 완벽히 헷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 큰 단점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자세한 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 업체에서는 사업기밀이라며 운용구조를 공개해오지 않았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샌드뱅크(디에이그라운드)만 운용구조를 공개하고 있다.
당초 가상자산 운용·예치 서비스의 '러그풀' 위험은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었다. 운용 서비스는 금융 당국의 관리를 받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뿐으로 자금세탁방지에만 집중돼 있어, 암가상자산 위탁 운용 등과 관련한 법령은 미비한 상황이다.
고객을 끌어 모았다가 대규모 환불 사태에 직면한 머지 포인트처럼 미신고 가상자산 은행이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이 됐다.
델리오는 출금중단 이전인 지난 5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산운용본부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차익거래 및 효율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내부통제를 강화해 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제공해 연이자율(APR) 지급 하고 있는 것이 차별화이다"라고 자신했었다.
익명의 가상자산 관계자는 "델리오·하루인베스트는 FTX 파산 처럼 예견된 사태 였다"며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상자산법 통합 시행까지 입법공백이 발생 하는데 델리오·하루인베스트 같은 상황이 더 생길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 가량의 공백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법안이 시행되고 있었어도 최근 러그풀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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