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코인 프로젝트 진단 ①] 잡음 끊이질 않는 '김치코인'...범죄 피해액 5조3000억

[편집자주] 이른바 김남국 발(發) 코인 사태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또는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이른바 '김치코인'은 모두 스캠(사기성) 코인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실제로 스캠 코인 일부에 김치코인이 포함돼있으며, 이런 코인들을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시세차익 및 범죄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토큰포스트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프로젝트 및 회사가 발행한 코인 중 가격 급등, 거래량 급등, 명확하지 않은 코인 프로젝트, 재단 존재가 불명확한 코인 등을 포함해 이상거래가 포착되는 일부 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매월 취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짚어본다.

지난달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이어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까지 국산 코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엔 국내 플레이투언(P2E) 코인 발행사들의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또다시 신뢰도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은 시세조종이 용이한 김치코인으로 이른바 '리딩방·투자회사'를 가장한 코인 다단계업자들이 문어발식으로 사람들을 모아 투자금을 모집했고, 코인 발행업자·상장 브로커·마켓메이킹(MM) 업자 등이 '뒷돈'으로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김치코인은 국내 업체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일컫는다.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졌던 테라·루나 코인도 대표적인 김치코인 중 하나다.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지만, 대표인 권도형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국산 코인으로 정의돼 왔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김치코인의 이미지는 좋지 못하다.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된 퓨리에버 코인 등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가 집중되는 특정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이 389개(지난해 연말 기준)에 달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1362개의 28.5%에 달한다.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 중 절반 이상(57%)은 특히 피해가 큰 국내 가상자산인 ‘김치코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코인 관련 범죄 피해액은 5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김치코인은 사기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국산코인에서 유독 불공정 거래가 만연했지만 제재할 법안이 없다보니 문제를 키워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의 건전성과 사업성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막대한데, 이를 규제하는 법령과 제도가 없어 심사 절차가 무력화 돼다"며 "외부 업체에서 진행되는 감사도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국내 거래소, 단독 상장 57% '김치코인'...테라-루나 사태로 시가총액 급격히 하락

김치코인은 국내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한 가상자산 중 57%가 김치코인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으로 같은 해 6월밀 약 23조원 대비 16% 하락했다.

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장 약세가 지속됐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를 기점으로 시가총액이 급격히 하락했고 11월 FTX 파산 사태로 또 한 번 고비를 맞았다.

루나처럼 시가총액 5위 이내에 개당 10만원에 달하는 메이저 코인이 한순간에 개당 1원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99.99999%까지 극단적으로 붕괴된 사례는 처음이다. 1원의 가치도 없는 휴지조각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일이다.

바이낸스 기준 시총 9위, 업비트 기준 시총 4위였던 초대형 코인이 폭락하자 그 여파로 디파이(DeFi) 플랫폼 '셀시우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13조원대 대형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즈캐피탈'도 파산했다.

시가총액은 52조원이 날라갔으며 현재 피해자는 28만명, 피해규모는 7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치 유지에 대한 믿음이 컸던 스테이블코인이 몰락했기에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컸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에는 위믹스의 허위 유통량 공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 신뢰가 훼손됐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1천362개(중복포함)로 원화마켓은 평균 154개, 코인마켓은 평균 27개 가상자산을 취급했다. 국내 특정 사업자에서만 거래 지원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89종으로 6월 말에 비해 2종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거래지원(상장)은 74건, 거래중단(상장폐지) 78건, 유의종목 지정은 109건(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거래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위험이 50%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 보호 위험(22%), 시장 위험(22%), 기술 위험(5%)이 그 뒤를 이었다.

원화마켓의 시가총액은 18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97%를 차지했고 코인마켓은 6000억원(3%)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27개 거래업자의 총거래금액은 545조원으로 1일 평균 거래금액은 3조원에 그쳤다. 상반기 총거래금액 951조원, 일평균 5조3000억원 대비 43% 감소한 수준이다.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익으로 쉽게 내치지 못해

거래소들이 솎아내기 작업을 통해 김치코인의 비중을 점차 낮춰가는 추세지만, 이들이 해당 코인들을 쉽게 내치지 못하는 이유에는 수수료 수익 때문이다.

또한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김치코인 등 비주류 코인들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소액으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더라도 고수익이 가능한 김치코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 상장 절차는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구조다. 거래소는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코인 발행업체가 제출한 백서와 계획 등을 심사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5대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의 상장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코인 거래 수수료가 거래소의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상장하려고 오는 업체들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보유 이용자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이들은 전체의 6%에 그친 반면, 5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들의 비중은 무려 69%에 달한다.

수수료 수익을 주업으로 삼는 코인 거래소 특성상 민간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코인 시장을 무법지대로 방치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모든 김치코인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일부 국내 코인 발행사들은 홀더들과 꾸준히 소통하거나 재단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김치코인이 잡코인으로 치부되거나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배경에는 '옥석 가리기'의 과정과 책임을 투자자가 온전히 떠 앉는 기형적인 구조가 원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사라진 코인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애초에 어떻게 상장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신뢰성 검토를 통해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상화폐 사건 급증...검찰, '김치코인' 추적 시스템 자체 개발

검찰이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돼있는 코인을 말하는 '김치코인'의 추적 시스템 자체 개발에 나선다.

검찰이 김치코인 추적시스템 자체 개발에 나선 것은 가상화폐 관련 사건이 급증한 데다 국내 범죄에서 주로 활용되는 김치코인의 경우 기존 시스템으로는 자금 추적이 쉽지 않다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의 사업성 검토를 위해 컨설팅용역을 올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김치코인 추적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은 해당 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올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 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확대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구상하는 추적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 코인 지갑의 실시간 거래내역 모니터링, 거래간 연관관계 정보추출, 송금 전후의 자금출처 확인이 가능해진다.

[토큰포스트 코인 프로젝트 진단 ②] 드래곤플라이와 무관...러쉬코인, 공시에 '러쉬코인 적극 활용' 표기

[토큰포스트 코인 프로젝트 진단 ③] 불법·탈법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정부, 뒤늦은 대책에 실효성 의문

[email protected]